• 학과 주임 교수: 김소윤
• 전공 지도교수: 이일학

1998년 보건대학원에 보건의료법윤리학과로 만들어짐. 2009년 보건정책학과 보건의료법윤리전공으로 변경됨

• 교수진
  • 김소윤 교수(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
  • 이일학 교수(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
• 연구교수
  • 장욱 교수
  • 백상숙 교수
• 객원교수
  • 강 철 교수
• 겸임교수
  • 최영순 교수

•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 판례, 이론의 동향 및 보건의료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실무적인 해결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의료인, 법조인, 윤리학자 등을 대상으로 함
• 보건의료법윤리학은 보건학, 의학, 법학, 윤리학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생활에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종합 학문임. 보건의료법윤리전공은 실제 임상에 있어서 겪는 갈등의 해결에 꼭 필요한 법․윤리적 지식을 제공하고, 법조인들에게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감 있는 이론 및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법․윤리적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한 윤리학을 전공한 학도들에게는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게 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의료법학 / 공중보건법학

  보건의료와 공중보건의 규범적 고찰을 통해 헌법적 구조, 인권, 행정통제, 불법행위, 세계화, 감시체계, 보건정보, 강제예방접종, 검역, 자유교역 등에 관하여 개발하는 등 향후 지향성을 제시하며 미래를 진단함.

• 생명의료윤리법
  •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의료윤리 문제분석 및 원칙을 적용함
  • 장기이식 및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연구와 같은 최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윤리적 갈등해결방안 및 정책대안의 제시
  • 공중보건윤리(Public Health Ethics)의 영역 개발
• 보건의료정책입법론
  • 보건의료 정책의 단계별 입법과정 및 보건의료관련 주요법률의 내용 분석 및 이론적 해석
  • 미국 등 선진국의 보건의료 관련 판례 및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 선진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입법방향과 사례해결의 지침 등을 이해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판례 및 사례의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의 정착과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

공중보건학의 연구주제와 방법론,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실천은 구체적인 사건과 배경 하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다. 공중보건학의 발전과정에서 공중보건학자들이 경험하였던 과제와 그들의 해결 방식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공중보건학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보건의료관련법체계와 보건의료관련법의 입법과정 및 법률 적용상 문제, 의료현장에서 경험한 법적 문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의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활동의 특성상 수많은 윤리적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현대에서 생명공학과 의학의 급속한 발전은 이런 문제 상황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오늘날 보건의료인에게는 이런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입장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죽음과 장기이식, 안락사, 말기환자에 대한 통보문제, 유전자조작에 대한 것, 인간복제, 보건의료 종사자의 직업윤리에 대한 것을 고찰한다.

보건의료 분야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임을 강조하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 사례에 관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과내용에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이론을 비롯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의료정보의 전달과정과 문제점, 보건의료분야의 홍보사례들을 고찰한다.

국가의 보건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최종의 표현형태가 보건의료관련법규이다. 현행 보건의료관련 법령들의 제정과정 및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보건의료부문의 선진국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 제정 및 현실적인 법제정을 위한 과제들을 분석․토의한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판례 중 원고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 혹은 유․무죄 판단이 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급심판결, 관련된 외국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한다.

의료윤리의 세분야인 인간관계의 의료윤리, 삶과 죽음에 얽힌 의료윤리,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료윤리를 문헌분석과 토의를 통해 다루며 특히 의료상황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 후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자유․권리 등을 확보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주변 생활의 안정(social well-being)을 통하여서만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에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하에서 입법부의 노력에 의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행정부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과목에서는 공중보건의 헌법적 고찰을 통하여 법집행에 대한 행정법적 영역과 아울러 민사법적으로 권리침해 구제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살펴봄으로써 공중보건법체계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 민사 책임의 주요 개념을 검토하여 의료소송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한다. 의료관련 헌법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의 쟁점을 검토하여 의료소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며, 응급의료, 간호 등 세부 영역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료소송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한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의료과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의사와 환자의 법률적인 관계규명,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법학자와 임상의가 함께 임상 각과별 사례에 대하여 토의하고 고찰한다.

현대 사회복지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보건권의 보장과 이에 따른 국가의 보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프라이버시,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에 대한 한계를 살펴본다. 아울러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제도 하에서 공중보건법은 어떠한 근거 아래 어떠한 기본원리를 갖고 운용되고 있는가 살펴본다.

각 국가간에 이뤄지는 조약이나 협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체결되며 그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이것을 기초로 국제보건규약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국제조직인 WHO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질병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담배규제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의료윤리의 세분야인 인간관계의 의료윤리, 삶과 죽음에 얽힌 의료윤리,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료윤리를 문헌분석과 토의를 통해 다룬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여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간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건강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그 활용분야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 부분의 강의에서 우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에 대해 고찰하고 건강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분야들의 이론들을 살펴본 다음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 강의를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례연구들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양한 건강커뮤니케이션 사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문방송학교수, 임상의사, 신문 및 방송기자, 다큐멘터리PD, 광고기획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 법률들 전반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는 것과 이 법률들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보건의료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현대 보건의료관련 연구와 사업 및 실행과 관련된 윤리적인 사안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윤리학적인 용어들과 개념, 주요 도덕 전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며, 칸트 윤리이론과 공리주의 이론 그리고 여타 현대윤리학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도덕철학 및 윤리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질적연구방법론의 다섯 가지 접근인 근거이론, 현상학, 내러티브,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를 비교 및 대조하여, 철학적인 이론 배경과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심층면접법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전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보건학 기초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개인 과제를 통해 그동안 습득한 지식을 실제 연구와 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주로 4학기 학생들이 각자 주제 선정, 자료 선정, 연구계획서 작성, 논문 작성을 진행한다.